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과 제도 간소화를 반영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기준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목차 |
| 1.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
| 2.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전 알아야 할 것들 |
| 3.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 4.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 |
| 5.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의 정확도는? |
| 6.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
| 맺음말 |
1.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득인정액, 재산, 연금 수급 여부 등을 입력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예측해보는 도구예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난 글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전 알아야 할 것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반영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기초연금과 타 제도 중복 수급 여부
-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재산과 금융자산
위 조건은 모두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 운영 지침에 따르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붙여 볼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 P는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달라요. 주겨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이에요.
3.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가장 정확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모의계산 클릭 후 ‘기초연금’ 선택
- 연령, 거주 형태, 재산, 소득 등 항목 입력
- 결과 확인: 예상 수급 여부 및 월 예상 수령액 표시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 여부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4.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2,510원이에요.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월 고시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여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입력된 자산 및 소득정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등 적용되며,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수급 여부도 고려돼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수급 시 생계급여와 연계돼 감액될 수 있어요.
5.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의 정확도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기준을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즉,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예비 판단 도구이지 법적 효력을 가진 결과는 아니에요.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6.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①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연금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어요.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부동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된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③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시 확인된 소득·재산과 다를 경우 수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맺음말
기초연금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전망이에요. 그러나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사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측하고,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예요.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기셔야 해요. 정보는 권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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