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확정! 신청 방법은?

2025년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던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정책을 공식화했죠. 바로 이어 SKT도 긴급이사회를 거쳐, 위약금 면제 방안을 담은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 내용과 SKT의 대응을 종합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SKT 위약금 면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SKT 위약금 면제'는 왜 나왔을까?

2. SKT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이란?

3. ‘SKT 위약금 면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맺음말

 

 

  1. 'SKT 위약금 면제'는 왜 나왔을까?  

유심 해킹 사태가 촉발한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7월 4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다는 걸 명확히 했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어요.

그 근거는 SK텔레콤 이용약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워낙 심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침해사고 대응이나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한 거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SK텔레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해요.

때문에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정부의 의지를 밝혔어요.
또한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워낙 많은 사용자가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간접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알뜰폰 사용자인 저조차도 SK텔레콤 통신망을 쓰는 알뜰폰이라 유심보호서비스도 신청하고,

유심 교체도 직접하고, (저 어버버 거려서 며칠 걸렸잖아요.)

유심 교체했더니 심지어 핸드폰이 느려진 거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의 이런 발표 후에 SKT도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어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에요.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사과했어요. 출처: SKT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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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KT ‘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이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객 안심 패키지

SKT는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된 ‘고객 안심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난 6월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모두 교체했으며,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객 안심 패키지 강화 계획-짐페리움 1년 무상 제공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ZIMPERIUM; 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올 하반기 중에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짐페리움은 군대나 정부, 금융사, 통신사 등 2,500여 개 기업이 사용하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요.

고객 안심 패키지 강화 계획-‘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 도입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어요.

정보보호 혁신안

 정보보호 투자 5년간 7천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 확대

SKT는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을 밝혔어요.

SKT는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인증·권한 관리, 망 세분화, AI기반 통합보안관제, 암호화 등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에요.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보안 철학이에요.

체계적인 정보보호 위한 내∙외부 보안 검증체계 강화

 

1. 더 넓은 영역에서 개인정보 관리해요
   지금까지는 일부만 인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통신망 전체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관리할 거예요.
2. 공공기관만 하던 평가, SKT도 해요
   원래는 공공기관만 해야 했던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SKT가 스스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는지 미리 점검하겠다는 뜻이에요.
3.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때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계획할 거예요.
4. 대학·연구소와 손잡고 기술 개발해요
   개인정보를 더 잘 지키기 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연구(R&D)를 시작해요.
5. 국민 아이디어도 받아요
   SKT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받아보는 프로젝트도 열 거예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거죠!
6.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점검해요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거예요.
7. 화이트 해커들과 모의 해킹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가짜 해킹을 해봐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미리미리 고칠 거예요.
8. 미래 목표도 세웠어요!
   • 3년 후에는 국내 최고 수준 보안!
   • 5년 후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 보안!
     SKT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 기준에 따라 지금 보안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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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사 패키지

1.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 누가 받나요?
  → 7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과 알뜰폰 고객
• 어떻게 할인되나요?
  → 8월 한 달 동안 쓴 통신요금(기본요금 + 문자/음성/데이터 요금)에서 50% 자동 할인돼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고, 9월 청구서나 T월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매달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제공돼요.
• 어떻게 받나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 누가 못 받나요?
  → 일부 어린이/청소년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50GB가 적용되지 않아요.
  →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 자녀가 있는 부모도 선택 가능해요.

3. T 멤버십 릴레이 할인 확대

• 무슨 할인인가요?
  →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3개 브랜드에서 50% 이상 할인을 제공해요.
  → 할인은 10일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돼요.
• 어떤 브랜드가 참여하나요?
  → 뚜레쥬르(최대 50%), 도미노피자(최대 60%), 파리바게뜨(최대 50%)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 신규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8월 이후에 SKT에 가입해도 똑같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4. 해지 고객 혜택 원복 가능

• 예전에 해지한 고객은요?
  →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6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가입 기간, 멤버십 등급을 원래대로 자동 복구해줘요.
• 재가입할 계획이 없더라도요?
  → 6개월 안에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정보 보관 동의'를 해두면
  3년 안에 재가입할 때 가입 정보 복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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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누가 대상인가요?

→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어떤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 통신 요금 약정으로 받았던 할인 반환금이 해당돼요.
(예: 선택약정 할인, 단말 지원금 등)

→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낸 위약금은요?

→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에요.

 

 

SK텔레콤 홈페이지와 T월드 홈페이지에서 위약금 조회할 수 있어요.

 

 

  3. ‘SKT 위약금 면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현재 SKT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1. SKT 고객센터(114)로 전화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tworld.co.kr)에 접속해요.
2. 위약금 환급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요.
3. 사이버침해 사고 통신 위약금을 조회하세요
4. T 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 전국 T 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1599-0011:유료, SK텔레콤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무료)
   

SKT 위약금 면제 환급 일정

- 위약금 조회 : 7월 5일(토)~
- 위약금 환급 신청 : 7월 15일(화)~
- 위약금 환급 일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맺음말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SKT는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어요.

‘고객 안심 패키지’부터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위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불안을 덜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는 하네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5년 동안 7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안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진짜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기대가 생기기는 해요.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후처리 대상자인 분들은 위약금 면제 얼른 신청하고 받으세요.

앞으로 딱 일주일 더 위약금 면제 혜택이 이어진다고 해서 기간이 짧다는 항의도 많더군요.

SKT가 기간을 늘릴지 말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라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 -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보안 이슈 총정리] - 20250507 SKT 유심 사건 전말 총정리

20250507 SKT 유심 사건 전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