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높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와 주요 기능, 사용처, 보안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신분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첫 번째 방법>
발급받은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②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IC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 앱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④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⑤ ④번까지 마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입니다.
※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 10,000원(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무료)
이 방법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⑤ 주민센터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QR코드를 촬영합니다.
⑥ ⑤번까지 하면 발급 완료입니다.
※ 현장 QR촬영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에 재방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3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할 때 주의 사항
본인의 스마트폰 한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기에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캡처 방지 기능이 적용됩니다.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할 경우 정부 24 앱에서 기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해지한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능과 사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신원 확인: 금융기관, 공공기관,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QR코드 기반 인증: QR코드를 통한 빠른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기능: 모바일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 자동 반영: 주소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
관공서 및 공공 기관: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등에서 신분 확인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 개설이나 본인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병원 방문할 때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유흥업소: 성인 인증이 필요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연계: 비대면 본인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과 사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조·변조와 도용이 어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안 기술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와 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PIN번호, 생체 인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QR코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 시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화면 캡처와 복사 방지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과 밀접합니다. 안면 확인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법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등 신분증 속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실물 신분증과 달리 업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요청하는 기관의 검증 앱을 활용하면 요청 정보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검증 절차 없이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기존 신분증과 같이 모든 정보가 노출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그 기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앱 하단의 '법적 효력 안내' 아이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문구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 안내' 화면을 보여주고도 실물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콜센터(1688-099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낯설다면 '모바일 신분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채널 내에서 신분증 활용 범위, 안면 인식이 안 될 때 대처 방안 등 이용자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전' '발급 후' '사용 중' 등 단계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향후 전망과 개선점
모바일 신분증 통합 추진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도 모바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교육과 발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도입한 혁신적인 신분증 시스템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더 높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발급 절차가 간단하며, 공공기관·금융기관·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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