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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by NewsBora 2025. 4. 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었던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사이트 홈 화면.

 

 1.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의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인 가정으로 혜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두 자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으로 판정되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관련 지침을 개선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휴일과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가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2.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변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되다 보니 자녀 양육, 특히 어린 아기들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다 보니 저출산 문제까지 생기고 있지요.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에 정부는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직접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분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은 더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베이비 시터 도입을 논의하기도 한 걸로 압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공공 아이돌봄 센터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3.정부지원 자격 기준 

대상아동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만 36개월 이하 아기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나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양육공백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중복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나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시간제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결정합니다.

 

 4.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 

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2025년에는 돌봄 매칭 플랫폼이 활성화됩니다. 돌봄 매칭 플랫폼은 돌봄 교사와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연결해주는 곳인데요. 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조건에 맞는 전문 돌봄 교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간 후기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아이돌봄 센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 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센터가 증가하여 야간 근무를 하는 부모들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스마트 아이돌봄 서비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아이돌봄 서비스의 빠른 발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탑재한 돌봄 로봇이 놀이와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Io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까지 접목해 부모와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돌봄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F 영화의 한장면이 가정에서 구현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직장 내 아이돌봄 시설

기업들도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내 아이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까지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혼이거나 신혼인 여성이 임신과 출산 문제 때문에 취업에서 배제되는 일도 꽤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능동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네요.

 

 5.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아이돌봄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부모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과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교사의 자격 검증과 신원 조회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반영도 중요하고, 악플러도 걸러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관리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과 지원 정책

자녀 양육에 점점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분유 구입비가 없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치다 잡혀간 아이 엄마의 이야기 같은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바우처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활용하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의 궁합

아무리 좋은 돌봄 교사라도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몇 차례의 시범 돌봄을 거쳐 아이와 잘 맞는 돌봄 교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의 상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세요.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5년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술 발전과 정부 지원 확대 덕분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과 공공 아이돌봄 센터의 확대로 인해 부모들은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