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무료소송대리 서비스의 모든 것

정부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것, 알고 계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의 ‘보조금24’에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 총 49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 소액임차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선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하고자 정부가 나선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정책을 총정리해 볼게요.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지원

보조금24, 무료소송대리 서비스 49건

무료소송대리, 실제 사례로 본 효과

맺음말

 

보조금24에서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으세요. 출처: ImageFX 제작.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지원 

정부24 사이트에 가면 보조금24 항목이 있어요. 바로 클릭클릭. 무료소송대리를 검색하면 2025년 4월 24일 현재, 모두 49개의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정부의 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대리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무료 법률지원을 운영 중입니다. 대상자는 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구조 가능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소속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대리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임금체불 소송, 탈북민·장애인의 민사소송, 청소년의 보호자 역할까지 대리 가능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대리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특히, ‘법률지원’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소송 전 과정에 걸친 직접 대리를 의미하며, 판결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제도예요. 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법률적 취약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률복지정책의 일환인 거죠.

만약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보조금24에서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정부를 뒷배로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49건 

보조금24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통합 검색·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무료소송대리’ 항목에는 총 49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지원대상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년층, 고령자, 성소수자,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죠.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조금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내게 맞는 서비스 찾기’ 메뉴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무료소송’ 관련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후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대상자, 지원범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지원이다 보니 대부분의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고 있어요. 

또한, 보조금24에서는 각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명, 연락처, 지역 지원 여부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정부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혜대상자는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정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정렬기준은 최근 등록순입니다. 대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하고 있어요.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법률상담 콜센터입니다.

번호	무료소송대리 대상자	접수 기관	신청기간
1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2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법무부장관 요청 있는 경우
3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5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민사/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6	선원(민사/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7	피해선원(민사/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8	북한이탈주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9	소액임차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0	소년·소녀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1	보호대상아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2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3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4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5	집단피해자(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6	개인회생신청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7	의료사고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8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19	범죄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0	농업인·어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1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2	가족관계미등록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3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4	불법사금융피해자 파생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6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7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8	영세담배소매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29	학교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0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1	장애인 1~3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2	장애인 4~6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3	전시납북자 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4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업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6	소상공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7	저소득 재해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8	미혼모·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39	경찰·소방공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0	플랫폼 종사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1	차상위계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2	국가보훈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3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4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5	의사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상시신청
47	안양시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상시신청
48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49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신청

 

 

 

   무료소송대리, 실제 사례로 본 효과 

정부의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법률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민·형사·가사 등 모든 소송단계에 법률대리를 지원하는 거죠.

저만 해도 뭔 일 나면 당장 어째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그전에 비슷한 경험도 없을뿐더러,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겠어요. 그때 잘 아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움 받아야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혼 및 접근금지 소송에서 국가의 무료 대리를 받아 승소한 경우,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노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구조공단의 대리를 통해 주거권을 되찾은 사례 등이 있다고 해요. 또한 청소년과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 정신질환 보호자 등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이들은 후견이나 친권자 대행이라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상자에게 전문 인력을 통한 대리뿐 아니라, 필요한 진단서 및 서류발급까지 지원하는 연계 시스템도 구축해 두었어요.

2025년 현재, 정부는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협력기관과 함께 소송구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한 근본적 복지정책이라 볼 수 있어요.

 

   맺음말 

이번 글에서 살펴본 정부의 무료소송대리 서비스 어떠셨나요? 무료소송대리 서비스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대리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죠. 2025년 4월 기준, 보조금24를 통해 49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