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고금리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번 정책은 기존 지원과 달리, 실제 매출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 경영환경 개선, 재기 지원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구조로 마련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5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
| 1.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추진 배경 |
| 2.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주요 내용 |
| 3.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신청 방법 |
| 4.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대상 |
| 5. 신청 시기 |
| 맺음말 |
1.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추진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어요. 이날 ‘제4차(’25~’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 34%가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숙박·음식·개인 서비스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동안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죠.
2.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주요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어요.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촉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 6천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요.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사업을 1조4천억 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 외 이번 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단기 운영자금이 시급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고 있어요.
셋째, 폐업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3.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신청 방법
모든 사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역별 센터에서 현장심사 또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 자금이 지급돼요.
4.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 대상
이번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은 ‘기존 지원 대상자 제외’가 아닌, 보다 폭넓은 수요층을 포괄해요. 특히 소공인특화자금, 제도전특별자금 등 목적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양해요.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5. 신청 시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대요. 그 외 보증 상품들은 5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중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계획 공고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맺음말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자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정책이에요. 자금이 부족해 성장의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도약의 시기예요.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정책 공고가 나오는 즉시 준비해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다뤄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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