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9.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어려운 국민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경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고자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신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의 혜택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지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출처: ImageFX 제작.

 1.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지원 혜택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6천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가구당 월 최대 6천원의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1~3급)과 국가유공자는 월 최대 1만 2천 원까지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겨울에는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와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시가스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신청하세요

• 가족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법정 대리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신청 대행: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준수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신청 기한을 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하세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을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바로 신고하세요

주소나 가족 구성원이 바꼈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난 후에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신청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을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4.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공급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과 소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의무화해서 에너지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산정 기준과 인상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요금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의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에 대한 벌칙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도 이번 도시가스사업법의 변화입니다. 공급자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안을 공포한 '도시가스사업법'은 공포 6개월 후인 2025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맺음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