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2025년 기준 변경사항,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정기 지급일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 1. 기초연금이란? |
| 2.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액 |
|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
|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
| 5. 기초연금 정기 지급일 |
| 6.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 맺음말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지금의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더더욱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어 삶의 질 개선에 나선 거예요.
2.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2,510원이에요. 이는 기존 2024년의 32만 3,180원에서 조금 오른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노인빈곤율 등을 반영해 개편된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 전체 수급자(소득인정액 하위 70%)의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그대로 반영되면 좋겠네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정 기준액)도 7%정도 상승 조정됐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예요.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데요. 연금 수령 여부, 재산, 금융소득 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 주택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감액 대상이 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개별적인 자산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6.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서 추가설명할게요.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이 결정되며, 수급 결정까지는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반드시 본인 계좌) - 부부 둘다 수급자면 부부 동의 하에 통장 하나만 제출해도 돼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신청 자격 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에요.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요.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요.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
5. 기초연금 정기 지급일
2025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 되는대요. 단,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 25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인 5월 24일에 지급될 수 있어요.
지급일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유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요.
6.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병행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일부 제도와 중복으로 수급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해야 해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아요.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돼요.
맺음말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고령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에요. 특히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고 월 최대 지급액도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더 올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본인이나 가족이 수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급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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