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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지역별 맞춤 복지, 2025년 달라지는 혜택 정리

by NewsBora 2025. 3. 18.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공통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맞춤 복지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 지방마다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 청년 지원정책. 출처: Firefly, ImageFX 제작

 1. 2025년 복지 정책 변화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보다 세밀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노인 복지 정책을 대폭 개편합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적용합니다. 올해는 특히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서울·수도권 복지 혜택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만큼 주거와 교통 관련 복지 혜택이 크게 변화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올해부터 서울시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100% 이하(월 소득 335만3천384원), 신혼부부와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 가구 월 6백만6천451원/3인 가구 월 806만1천838원)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청년 2억9천9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3억 6천1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1억2천만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역 8천5백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거지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행복주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LH에서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구조와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해,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공공분양과 장기임대를 혼합 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LH 신혼희망타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수도권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돌봄가정'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서울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소를 더 늘려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해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는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 마음 건강 관리 등 장기적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다섯 분야를 핵심으로 제공합니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후 내년에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노인 무상 교통카드' 혜택을 광역버스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육아 지원 확대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 무상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어린이집' 운영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3. 부산·영남권 복지 혜택 

부산과 영남권은 해양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경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부산시는 총 4146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 95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G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월 13일 밝혔습니다.

구직관리 책임제-청년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맞춤형 구직 상담을 연결해 취업되면 청년에게는 1인 당 1백만원(1년 이상 근속 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정규직 1년 고용 유지 시)의 인건비를 줍니다. 미취업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청년디딤돌 카드+' 포린트를 매달 30만원씩 총 6개월간 지급하는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사업도 마련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부산 창업가꿈'은 부산 곳곳의 특색에 맞춘 차업 공간으로 현재 5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에 거주하는 만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만 16~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일대일 진로상담,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실무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실제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취업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울산시는 울산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급 최대 180만원을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일대일 상담, 진로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 강화

부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천명에 한해 1인당 1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를 연 12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역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의료 서비스 확충

영남권 내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지역별 의료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찾아가는 건강 검진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도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업 종사자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4. 호남·충청권 복지 혜택 

호남과 충청 지역은 농촌과 중소도시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청년 정착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농업 창업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창농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농타운 회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창농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창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한 심화교육, 투자유치 역량 강화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만 19~49세 청년 농업인 또는 귀농 ·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정착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귀농·귀촌 정착비 1천500만원 지급, 주거 안정 지원금(임차보증금 최대 1천만원), 농업 창업 지원금(최대 3천만원 저리 대출 가능)을 지원합니다.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호남권과 충청권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의료비 후불제와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생활 복지 지원

광주는 예술·문화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문화 복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을 위해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충청남도는 '스포츠 복지 카드'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강원·제주, 기타 지역 복지 혜택 

강원과 제주는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만큼 관광·레저 관련 복지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강원도는 2025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상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쿠폰(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업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관광업 근로자 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기에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관광사업자에게 2025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상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디지털 개선 자금 등 1천억원입니다.

 

청년·어르신 지원, 주거 지원

강원도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규모는 100억원 입니다.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18~45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희망택시 등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일대일 통화 안내 등 고령친화영향평가도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희망제주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신혼부부등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회초년생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 그 내용입니다.

 

 맺음말 

올해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변화하며 더욱 세분화됩니다. 수도권은 주거와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영남권은 산업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며, 호남·충청권은 농어촌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강원·제주 지역은 청년 지원과 관광업 종사자, 어르신, 주거 지원 등에 집중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며 개개인에 유리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