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025년 정부 지원 혜택

1.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개요 

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으로 전세계적인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 등 다양한 요소는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해 창업 지원과 폐업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주요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출처:imageFX, Firefly 제작

 

 2. 2025년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정책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금 조달과 세금 부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정책 자금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확대하여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제외 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입니다. 세부 지원요건(2025년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 창업자·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세금 감면과 공제 확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나 창업 초기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신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도서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영업하는 사업자,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감면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내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편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금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과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도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합니다.

 

 3.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이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올해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진출·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지털 전환지원 센터, 디지털 특성화 대학, 플랫폼 협업교육, e-러닝 교육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과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개발형-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클러스터형-1개 클러스터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공급망 관리 시스템,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이 그 지원내용입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매장도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반형-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기술 ▲선도형-스마트기술패키지, 조리로봇 등 주문제작 기술 ▲렌탈형-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SaaS형-캐시노트, 도도포인트 등 S/W서비스 1년 구독 지원입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 마케팅, 배송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의 종합지원을 합니다. ▲디지털 첫걸음(20곳 내외)-내·외부 환경 분석, 컨설팅·교육, 온라인 입점 준비 등 지원 ▲디지털 고도화(25곳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복지 지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고용·복지 정책도 강화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도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직원 연차수당 지원, 직장 내 안전교육 무료 제공,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모성 보호와 출산 휴가 지원

여성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금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자영업자가 출산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5. 지역별 맞춤 지원 정책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울-올해부터 소상공인 전용 공유 오피스, 공통 창고 지원 확대
• 경기도-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전통시잔 현대화 사업 강화
• 부산-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해양산업 종사자 지원금 지급
• 대구-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 광주·전라-농업·수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지원금 운영

지역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맺음말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세제 감면, 디지털 전환, 고용·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금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매출 증대도 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사업에 맞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