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에는 노인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확장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노인 복지 정책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노년. 출처:ImageFX 제작

 1.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 근로소득 공제 

기초연금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최대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4만2천510원을, 부부가구는 월 54만8천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33만4천810원, 부부가구 월 53만5천680원에 비해 2.3% 인상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입니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8천원 였던 것에 비해 선정 기준액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1959년 이전 출생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지급은 신청월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출생월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출생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해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인상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연금이지만  재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국민이 낸 기금이 재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 재원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보다 약 1.4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포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지난해까지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75세였는데, 올해부터 6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20만원과 함께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 요금의 50%(최대 1만 2천100원)의 할인 혜택입니다.

 

 2. 노인 일자리, 평생 교육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고령화 시대에는 단순한 연금 지급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2조1천847억원입니다.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만8천개가 제공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개(+3만8천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만1천개(+2만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정부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평생 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올해 신설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그것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천명을 대상으로 연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강료나 강좌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납니다. 디지털 활용 교육, 창업 지원 강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3. 의료·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개편 

의료 지원

노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는 무료, 치매 진단 검사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만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폐렴,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슬비는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화 활동비·교통비 지원

정부는 노년층의 문화 활동과 교통비 지원도 쭉 이어갑니다. 문화 활동비는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무료입장,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지하철은 무료, KTX·새마을호는 30% 할인, 국내선 항공은 10% 할인, 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6단계입니다. ▲1등급-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함(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함(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45점 이상~51점 미만) ▲인적지원등급-경증 치매 환자(45점 미만)

올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기요양 지원 서비스 도입이 주요한 변화입니다.

 

치매 예방과 지원 강화

치매는 노년층에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전국 치매 안심 센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2024년까지 전국에 4곳이던 치매 안심 병원은 올해 22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사람당 11만원까지 지원하면 치매 감별 검사비는 정부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맺음말 

올해 노인 복지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와  평생 교육 확대, 의료·복지 서비스 개편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 계획을 미리 세우되, 그 변화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젊은 층 인구 감소와 대비되어 노년층은 꾸준히 늘고 있기에, 연금 수령 나이를 더 늦추자는 논의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되기 전에 노인 일자리와 평생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와 의료 지원 정책 또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복지 정책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