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달라지는 것-03.수도사업 통합

2025년 4월, 정부는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하던  수도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수돗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씻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위생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수도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 간 서비스의 품질 격차, 수도 운영의 비효율성,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이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 관련 법과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수도사업 통합의 주요 과제

2. 수도사업 통합이 가져올 기대 효과

맺음말

 

수도사업 통합. 사진:NewsBora 제작.

 

  1. 수도사업 통합의 주요 과제 

수도사업 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운영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면 재정의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법과 제도의 정비

현재 수도사업은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두 군데 이상의 지자체에서 수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광역 단위의 수도사업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요금 체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도사업 통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수도법

수도법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와 공업용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수도법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물이라서 세심하고 깐깐하게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공업용 수도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물이라서 상수도와 달리 따로 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는 전용수도도 있는데 이것은 개별  수도 시설에 대한 규제를 따라서 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하수와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 하수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법입니다.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하수 처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기적인 수질 측정과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하수 처리 후에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관리도 의무입니다.

수도법과 하수도법의 공통점과 차이

두 법의 공통점은 환경 보호와 국민 생활 편의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차이점은 '수도법'의 경우 사람이건 사업이건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수도법'은 '하수 처리와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다릅니다.

 

 

재정 안정성의 확보 

정부가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입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수도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을 통합하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 수도사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투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노후 수도관의 교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수도요금의 조정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수도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필수입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수도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누수와 오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 수도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도사업 통합이 가져올 기대 효과 

2025년 4월 23일 수도사업이 통합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향상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낡아버린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압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통합하면, 노후 시설 개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간에 존재하는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줄이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수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증가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광역 단위로 통합하면 중복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합 운영을 기후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발생했을 때 특정지역에서만 물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지역 간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재정 부담의 완화

수도사업의 운영을 광역 단위로 조정하면, 여러 지자체에서 공동 운영하는 시설이 늘어나 개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든든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수자원의 관리

수도사업을 통합하면 수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하수 재이용 시설을 적극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과 여유 있는 지역을 연계해 수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 친환경적인 수도 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2025년 4월 23일,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수도사업 운영 방식이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수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 운영의 효율성 증대, 재정 부담의 완화, 친환경적인 수자원의 관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수도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수도사업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할게요.

이번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