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인데요. 이번 계획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경제활동 혁신에 나섭니다.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속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셈이에요. 이전에는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끊긴 경단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정책은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
1.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
2.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거든요. 향후 5년간 이어질 이번 기본계획에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어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는 5년간 이루어내야 할 2대 목표로 정했죠. 정책을 추진할 세부 분야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이 분야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알아볼게요.
1.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경력형성기부터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까지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원
여가부는 사회진출 초기인 청년 여성의 직무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겠다고 해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를 어떻게 도울까요? 직업계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경력개발·설계, 취업클리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인데요.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해요.
초기 경력 형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을 위해 대학가 새일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협력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합니다. 청년여성 관심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도 확대했어요. 대·중견기업 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해 직무교육 후 협력 중소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계해 주네요. 15∼34세 대상인데요. 청년과 여성의 관심이 높은 산업 위주로 발굴할 거랍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강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신설했어요. 취업 성공을 위해 맞춤 지원을 하는 거죠.
신산업분야 취업과 진로 가이드 마련
여성의 일자리 선호도와 업무특성 등 학위별, 세대별 진출현황을 먼저 분석해 놓은 여가부는 이 분석 데이터로 맞춤형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IT·로봇 등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해요.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지원하죠. 말이 어렵지만 신산업 전문 인재를 육정하겠다는 의지예요. 즉,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이란 대학 간, 학과 간 벽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18개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실태조사 최초 실시
올해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할 계획이에요. 조사한 결과는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취업은 지원, 경력은 강화
여가부는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취업 지원을 강화해요.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랍니다.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신규 운영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할 예정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어린 아기를 어디에 맡기느냐 거든요. 워킹맘이라면 다 겪어봤을 일이에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면 결국 시부모나 친정부모를 동원할 수밖에 없죠. 이조차 안되면 퇴사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간혹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와 살림을 맡는 남편이 나오지만 기사나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흔치 않은 경우이죠.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은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은 확대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촉진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수당인데요. 참여촉진수당은 훈련과정을 80% 이상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을 대상으로 1개월 당 1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는 제외되니 알아두세요.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기업 지원금도 확대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고용유지 장려금’을 주는데요. 1인당 기업 지원금은 2024년 320만 원에서 2025년에는 4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합니다.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업해서 지원에 나서거든요.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 및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 지원 다양화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새일센터 훈련생과 새일여성인턴을 선발할 때 저소득 한부모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거죠. 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는 가족센터와 새일센터가 협업해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도 발굴합니다.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도 추진하는데요. 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비율을 전체 대비 10% 이상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여성 창업인 지원 강화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더 많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은 완화했어요.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창업자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자로 개선했습니다. 창업 지원인 만큼 우수한 특허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에도 적극적이에요. 생활발명코리아·여성발명왕 엑스포등을 확대해 여성 창업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섯 분야 중에 두 분야를 알아보았는데요.
3.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령 설계 지원 등 나머지 세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갈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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