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혁신! 5년 동안 달라질 놀라운 변화-2

1편에 이어서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혁신! 5년 동안 달라질 놀라운 변화-1편에서 1.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2.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두 분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남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차

3.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4.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5.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맺음말

 

여성가족부는 여성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출처: ImageFX.

  3.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출산, 육아는 여성의 생애에서 경력 단절을 시키는 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가부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새일센터에서 첫 구직준비, 결혼과 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유형 진단→경로설계→경력개발 등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새일센터는 전담상담사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28개소 30명이었어요. 앞으로 2029년까지 50개소 5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지원

이번 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확대,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과 경력설계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취업기회를 확대할 생각인 거죠.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을 폐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이 기준이거든요.

청년 여성의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 발굴에도 나섭니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도 더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가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4.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고용격차 원인 중 하나예요. 통계청의 ‘2024년 경력단절 여성 조사’에 따르면 육아·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전체 여성 중 18.9%로 나왔어요. 특히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약 25% 포인트나 낮더군요.

여가부는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에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 돌봄제도를 확립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 확대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상담을 진행해요.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에는 80개 새일센터에서만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2029년까지 전국 159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로 신속 연계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2025년에 전국 센터 24개소와 분소 22개소입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 기업 다양성 교육(DEI) 확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DEI)’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어요.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아래 표에서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육아지원제도 개선

º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월 상한 150만원이던 급여는 앞으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상 160만 원으로 인상.

º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확대.

º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초등 2학년 만8세에서 초등 6학년 만12세로 상향.

º  근로자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적용 범위를 늘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 추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의 적용 범위는 육아기 단축근무+육아휴직 추가로 확대, 장려금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은 월 10~40만 원에서 2025년부터는 월 20~60만 원으로 인상.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게는 당연히 혜택도 더 줄 생각이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정부지원 확대, 지원금도 플러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했거든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25년에는 200% 이하로 기준을 낮췄어요. 영아돌봄 수당은 신설해서 시간당 1천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정하는 거고 민간기관은 등록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5.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중장년 여성(40대 이상)의 고용유지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여가부는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거죠.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새일센터 역할 강화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기로 했어요. '중앙'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개발할 거예요. '광역'은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와 더불어 여성인력에 대한 지역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지역기반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을 도입할 겁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 새일시스템-고용 24 정보 연계를 확대합니다. 

경력단절 예방주간 운영

여가부는 경력단절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일·생활 균형 지수’를 지속적으로 산출해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 가점의 5개 영역 25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산출한 점수인데요.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이(e) 새일시스템-고용 24 간 정보연계 확대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를 확대합니다.

 

  맺음말

두 편에 걸쳐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주기’의 흐름으로 접근한 점에서 의미가 커 보여요. 과거처럼 경력단절 여성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의 시작부터 전환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단절이 아닌 순환’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청소년 진로교육에서부터 출산기 유연근무제, 중장년 여성의 경력전환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 생산성과도 직결됩니다. 먹고 사느라 지쳐서 청년들이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기 싫어가 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부가 뒤를 받쳐줄 테니, 결혼해도 내 일 하고 내 커리어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차 계획을 수립하려던 목적보다 두 배 세 배 더 큰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