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2025년 6월 5일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혹서기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아동 등 대상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며,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볼게요.
| 목차 |
| 1. 왜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가 |
| 2. 혹서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연계 |
| 3. 노인 대상 보호 조치 강화 |
| 4. 아동 급식 공백 방지 |
| 5.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강화 |
| 6.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
| 7.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여름철 안전점검 |
| 맺음말 |
1. 왜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가
2025년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예상돼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5일, 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아동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생명안전 중심 접근으로, 실시간 대응과 지역사회 연계가 강조되고 있어요.
보호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2. 혹서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연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름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보호 대상 약 4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어요.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이 그것이에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 등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에요.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은 발굴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까지 실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집배원, 배달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감시망이 작동하는 구조인 거죠.
3. 노인 대상 보호 조치 강화
노인 대상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폭염 시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55만 명에 대해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이와 더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7만 가구에서도 집에 설치해 놓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재 감지, 응급 호출, 활동 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지원하는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방침이에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 단축 운영 기간이 전년 대비 1개월 늘어난 6월~9월로 확대됐어요. 월 최대 15시간이에요. 지난해까지는 7월~9월이 단축 운영 기간이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비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여요. 또한, 경로당 내 식사 지원도 강화되어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주 5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양곡비 예산이 2024년 123억 원에서 2025년 186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급식 지원 인력도 2024년 4.4만 명에서 2025년 6.4만 명으로 확대돼요.
4. 아동 급식 공백 방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도 포함된다. 여름방학 중에도 취학 아동은 지자체 및 교육청 연계를 통해, 미취학 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발굴하고 급식 신청 안내가 이루어진다.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취학아동은 방학 전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굴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발굴하고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
5.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 강화
폭염, 폭우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을 사전 확보해 적시에 지원하며, 중앙정부-지자체-시설 간 비상연락체계가 가동돼요. 또한 순찰 및 현장 대응도 강화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어요.
6.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바우처가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에너지바우처 외에 이번 취약계층 보호대책에서도 냉방 지원이 병행되고 있어요.
전국 경로당 6.9만 개소에는 폭염기간인 7~8월 두 달간 월 16.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정원 규모와 기관 유형별로 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에요.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 50인 이하 10만 원, 51~100인 30만 원, 100인 초과는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이 일괄 지원되고요. 이러한 조치는 시설 단위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7.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여름철 안전점검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약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계획, 안전교육, 소방 점검을 실시해요.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약 750개소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소방 등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데요. 이는 취약계층 보호가 단순히 개별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시설 차원에서의 재난 대응력 확보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며칠 전 여름 태풍 발생하나? 뭐 이런 주제의 뉴스를 스치듯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2만 여개소)의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안전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예전에 작성한 글에서 여름 자연재난 대책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폭염 시 행동요령, 풍수해 시 행동요령, 태풍·호우 시 행동요령 등을 소개했는데요. 안전점검 이야기를 다룬 김에 대피방법 등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난 글도 봐주세요.
2025.05.15 -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 2025 여름 자연재난 대책 총정리
2025 여름 자연재난 대책 총정리
올해도 덥다고 해요. 해마다 더 뜨거워지는 거 같아요.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2025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매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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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보건복지부의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단순한 복지 행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기후변화로 해마다 여름은 더 더워지는데요.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냉방비를 지원받고, 쉼터를 제공받고, 결식아동이 없게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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