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스드메' 바가지 이제 끝, 결혼준비 이렇게 하세요 봄을 가장한 여름이 곧 오게 될 4월.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업체를 찾아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고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공정거래위가 드디어 바가지요금이 성행하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게 나름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리위의 철퇴가 무엇인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김에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의 철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는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체마다 다른 비용 때문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의 거래 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조치.. 2025. 4. 4. '빈집애' 사이트를 아세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 중 하나가 빈집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신 후 생긴 빈집들은 지자체마다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빈집의 정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입니다.2025년 3월 12일 '빈집애' 사이트를 오픈한 정부는 전국에 있는 빈집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빈집애'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빈집 현황과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빈집애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빈집애(愛)' 사이트는 한국의 빈집 문제를 효율.. 2025. 4. 4.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었던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의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2025. 4. 3. 2025년 4월에 달라지는 것-02.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 확대 개편 2025년부터 정부가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합니다. 문화산업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창의성과 시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 제작사나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우수한 기획이 있어도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입니다.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는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 2025. 4. 2. 2025년 4월에 달라지는 것-01.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그 피해 영상은 끊임없이 되살아나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 조치, 피해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 2025. 4. 1. 문화재 인근 개발 허가 ‘국가유산영향진단’ 한번이면 OK 정부가 문화유산 인근 개발을 할 때 각종 규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4일 '국가유산영향진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가까운 곳에 문화재 등 국가유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해당 법률을 확인하고 규제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이 무려 40일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건축 개발 규제와 관련한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유산 보호와 건축 개발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유산영향진단이란 무엇인지, 시행 배경과 주요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5. 3. 3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