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 개발 허가 ‘국가유산영향진단’ 한번이면 OK

정부가 문화유산 인근 개발을 할 때 각종 규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4일 '국가유산영향진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가까운 곳에 문화재 등 국가유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해당 법률을 확인하고 규제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이 무려 40일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건축 개발 규제와 관련한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유산 보호와 건축 개발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산영향진단이란 무엇인지, 시행 배경과 주요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처: ImageFX 제작.

 1.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란? 

국가유산영향진단은 개발 사업이 국가유산(문화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전통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법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을 할 때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영향 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유사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보호 대상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해,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은 조사와 검토 기간이 40일 이상 걸려왔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아 개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등)나 시·도 지정문화재 주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됩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지정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500m 이내인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축하는 지역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문화재의 현 상태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우선시 됩니다. 
국가문화유산, 문화재 인근이 아닌 개발 사업(도로, 터널, 건축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물이 발견되면 발굴 조사를 거쳐 보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법적 처벌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위 중지, 원상 복구 명령, 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정부에서는 국가유산 인근 지역에서의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재 관련 심의, 환경 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 다수의 절차를 회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과 돈, 시간 낭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국가유산 인근인 경우와 매장 문화재를 이원화해서 관리하던 것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이나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지 아닌지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유산은 보호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국민들의 이익과 불편 해소는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가유산영향진단의 주요 절차 

국가유산영향진단은 개발 사업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검토와 예비 평가

개발 사업자가 사업 부지와 계획을 확정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 전문 기관이 해당 지역의 국가유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인지의 여부와 보호구역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 영향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정밀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정밀 영향 평가

사전 검토 결과 국가유산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밀 영향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째,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문헌 검토가 시작됩니다. 둘째, 건축 개발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물리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셋째, 설계 변경, 보호 조치, 개발 규모 조정 등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합니다. 
 

종합 평가와 최종 허가 결정

정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개발 사업이 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발 기업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다면 허가합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개발하려는 구역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개발을 불허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원화 되어 있던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보호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개발 허가 절차가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가유산영향진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국가유산영향진단의 시행으로 건축 개발과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행정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 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문화재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등 여러 절차를 각각 수행해야 했으나, 국가유산영향진단을 통해 이를 통합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0일 이상에서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보호 강화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평가를 통해 국가유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존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등의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는 건축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국가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는 문화유산을 과거의 유물로만 보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래로 이어가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민간 참여를 강조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넘어선 점이 주목됩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영향진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보완, 전문가 양성, 민관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