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달라지는 것-02.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 확대 개편

2025년부터 정부가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합니다. 문화산업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창의성과 시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 제작사나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우수한 기획이 있어도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입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는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 그 개요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권의 부담은 줄여주고, 제작사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가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출처: ImageFX 제작.

1.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의 필요성 

문화산업은 높은 제작비와 긴 회수 기간으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제작 완료 후에도 개봉, 배급, 해외 판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도 개발 기간이 길고, 상업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생 제작사나 중소 콘텐츠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어서, 혁신적인 기획이 있어도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는 신생 제작사나 중소 제작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제작사의 자금 조달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는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란

콘텐츠 제작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를 통해 제작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증합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 보증을 바탕으로 제작사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하도록 돕는 정부의 금융 지원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산업 완성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을 통해 완성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 한도는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존 보증 보다 유연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제작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계는 중소 규모의 제작사도 보다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의 필요성

문화산업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대표적인 산업군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는 1~2년은 걸리는 제작 기간 외에도, 개봉, 배급, 해외 수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제작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도 영상산업과 마찬가지로 개발 기간이 길고, 오픈 후에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사는 초기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형 제작자가 아닌 이상, 담보 부족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생 제작사나 중소 콘텐츠 기업은 과거 업적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획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상품 제작을 시작도 못해보는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입니다.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는 제작사가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완성 보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서 일부 대형 제작사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보다 많은 제작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보증의 한도는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2025년 완성 보증 확대 개편의 주요 변화 

이번 개편에서는 보증을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각 제작사에 대한 보증 한도도 상향됩니다.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보증 심사 기준은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있던 완성 보증 제도는 주로 영화와 방송 콘텐츠 제작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게임이나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도 완성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폭을 확 넓혔습니다. 이러한 확대 개편으로 인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상하는 신생 제작사나 중소 콘텐츠 기업도 보다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증 한도가 상향됩니다

현재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의 보증 한도는 프로젝트당 최대 30억 원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보증 한도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보다 퀄리티 높은 콘텐츠가 제작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대형 기획사만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다면 신생이나 중소 제작사라도 정부의 보증 하에 탄탄한 콘텐츠 상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있던 완성 보증 제도는 주로 과거의 제작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신생 제작사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콘텐츠의 창의성과 시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작에 대한 흥행 결과가 없는 제작사라도 보다 유연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신생 제작사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기존 완성 보증 제도는 주로 제작 완료 보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후반 작업 보증, 해외 수출 지원 보증, PPL(간접 광고) 연계 보증 등 다양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는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4월 23일부터 문화산업 완성 보증 확대 시행

◈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 공급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개편,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 보증기관(신·기보)외에 무역·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작·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 도록 정의 수정 •문화산업보증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의 출연 근거 마련 출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완성 보증 확대 개편의 기대 효과 

2025년 4월 23일이 되어 완성 보증 확대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 제작사의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보증 대상은 확대하고, 심사 기준은 완화함에 따라 신생 제작사나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 제작사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제작 활성화

보증 한도가 상향되면서 아이디어와 기획만 좋다면 신생이나 중소 제작사에서도 블록버스터급 영화, 대형 드라마, 글로벌 게임 프로젝트 등의 제작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진출 확대

신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는 해외 수출 보증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제작사는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배급과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지금 보다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촉진

문화산업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는 제작사가 늘어난다면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작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보증 제도 확대는 국내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맺음말 

요즘에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 남미, 유럽에까지 이르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싸이가 노래 강남스타일로 전세계를 재패하는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를 저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나나 했더니 방탄소년단이 제2의 비틀즈로 칭송받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전세계에서 콘서트를 하고, 미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흥행을 하며 '한류'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한류는 이제 드라마 영화 K-POP에 이어 뷰티, 한글과 한국어, 음식 문화까지 전세계에서 엄청난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4월 23일부터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해 시행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생 제작사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작 자금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제작사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개편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문화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산업 완성 보증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창작자들이 더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