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달라지는 것-01.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그 피해 영상은 끊임없이 되살아나 온라인을 떠돌아다니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4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 조치, 피해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출처: ImageFX 제작.

 

 1.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의 강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불법 성착취물의 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불법 성착취물의 저장 등 이런 순서를 반복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하다 보니 과거 만들어 놓았던 법률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현실 상황을 반영해  더욱 강화된 '성폭력 방지법'을 올해  내놓았습니다.

첫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앞으로는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플랫폼과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대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운영사 나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포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법적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경찰이나 법적 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영상물까지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2025년에는 피해자 전담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존재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 센터가 활성화되며, 온라인 채팅 및 전화 상담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확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를 연결해 주는 공익 법률 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심리 치료를 위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확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2차 피해에 시달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전 국민 인식전환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3. 피해자 보호 정책과 미래 전망 

이번에 정부에서 '성폭력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조치는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과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보호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신변 보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걸려들면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는 다시 또 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특정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불법 촬영물이 삭제되었지만, 앞으로는 AI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피해자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계정에 대해 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성착취물들은 대부분 해외 서버에 그 근거지를 두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에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 국제 법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종종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기피증 등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폭력 방지법' 2025년 4월 17일 시행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0. 공포) 피해자 거주지 근거리에서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 (2024) 14개소 → (2025) 15개소(강원 추가) 또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위험성 인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확대합니다. ＊ (2024) 3종 → (2025) 5종 개발·보급 출처:이렇게 달라집니다

 

 맺음말 

디지털 성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해지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2025년에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면서,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선도 하에 법적 조치, 피해자 보호 정책,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