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혼란과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는지’ 등 실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지난 글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복잡한 신고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임대차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임대차 신고 대상이에요.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 임대인 모두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돼요.
Q. 방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만 대상이에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Q.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어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어요.
Q.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신고를 위임한다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해요.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데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Q.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요. 서류 보완 등 문제가 발생하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Q.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해요.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 시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돼요.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된답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를 처리하면, 확정일자 효력은 접수가 완료되는 6월 5일부터 발생해요.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해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계약하고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하고 나서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입주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예요. 때문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아요.
2025.06.05 -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어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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