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 시대, ESG 경영의 모든 것

이전에 포스팅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글을 작성하다 보니 ESG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ESG란 무엇인지, ESG경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또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SG 경영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경영 관련 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SG 경영이 단순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 법적 규제와 연계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SG 경영은 무엇인지에서 시작해, 정부가 ESG 경영을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준비했는지, 기업은 무엇을 준수해야 할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 출처: ImgaeFX 제작.

 

 1. ESG 경영이란?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이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 ESG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래리 핑크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 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 ESG 경영과 하도급 법령의 관계 

ESG 경영과 공정거래 원칙

ESG 경영에서 ‘S(Social, 사회)’ 요소는 공정한 노동 환경, 인권 보호, 협력업체와의 윤리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ESG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으로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일을 뜻합니다. 
공정, 인권, 윤리 등을 앞세우는 ESG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하도급 거래는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수익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ESG 기준을 위반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ESG 기준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ESG 기준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 ESG 준수는 이제 더 이상 서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ESG 경영과 하도급법의 적용 사례

기업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ESG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강요하거나, ESG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G 명목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정부는 ESG 경영과 관련된 하도급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2. 2025년 ESG 경영 관련 하도급 법령 지침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시작한 ESG 경영과 관련한 하도급 법령 지침은 기업들이 ESG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SG 목표의 강요 금지

기업이 ESG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에 ESG 기준 준수를 강요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탄소 배출을 50% 줄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식의 요구를 하면 이는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기업이 ESG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방적인 ESG 기준 강요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SG 비용의 전가 금지

ESG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청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투자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ESG 경영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분담 비율 등을 정하는 것도 이에 대한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ESG 관련 기준을 반영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보다 더 명확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가 강조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ESG 준수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조항과 비용 분담 계획을 사전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ESG 관련 하도급 계약의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계약 표준안을 기준으로 삼아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SG 평가 기준의 공정성 확보

일부 기업들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ESG 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특정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ESG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ESG 평가 결과를 이유로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대비책 

하도급 계약서의 점검과 개정

기업들은 2025년 새로운 지침에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ESG 기준을 반영한 계약 조항이 하도급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과 더불어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업체와의 협의 절차 강화

ESG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ESG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비용의 분담 가이드라인 명확화

기업들은 ESG 기준의 준수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SG 평가 기준의 투명성 확보

협력업체에 ESG 평가를 적용할 경우,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하는 방식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될 ESG 경영 관련 하도급 법령 지침은 기업이 ESG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ESG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협력업체와의 협의 절차 강화, ESG 비용 분담 명확화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ESG 경영은 곧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 지침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