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40 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5.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초등학고 1·2학년의 안정적인 돌봄을 보정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늘봄학교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늘봄학교란? 정부는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천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지난 3월 6일을 기준으로 늘봄학교 학생의 귀가를 지원할 인력 7천200여 명을 추가배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2025. 3. 23. 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4.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시행 0~2세 영유아의 표준보육과정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작년 12월 개정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놀이 중심 보육 강화, 개별 맞춤형 보육 지원, 보육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변화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월 1일부터 시행한 0~2세 표준보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024년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내용 표준보육과정(0~2세)은 교육부가 주측이 되어 영아 보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보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 2025. 3. 23. 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3.범죄피해자 보호법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범죄피해자는 신체와 정신이 피폐해지는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해 생명과 신체.. 2025. 3. 22. 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2.레벨4 자율주행차가 온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는 어떤 것인지, 레벨4 자율주행차의 판매·운행제도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율주행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여섯 가지 레벨자율주행차는 미 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하는 여섯 가지 레벨로 분류합니다.레벨0은 비자동화입니다.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해야 하며, 차량의 시스템은 긴급상황 알림 등 보조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레벨1은 운전.. 2025. 3. 21.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이제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에서 달라진 것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됩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 2025. 3. 21. 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1. 마이데이터 제도 올해 3월 달라지는 국가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마이데이터 제도입니다. 마이데이터(MyData) 제도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동안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해 본격 시행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데이터 2.0이란?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한층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공공데이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021년 말 시작한 마이데이터 1.0은 금융권 중심으로 본인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 2025. 3.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