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3.범죄피해자 보호법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신체와 정신이 피폐해지는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출처:ImageFX 제작.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해 생명과 신체 보호,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가 마련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특정 지역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일부 혹은 전액을 보조하는 제도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지원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크게 받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상담 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지원입니다. 법률적인 절차가 익숙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행정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더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세부 기준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필요할 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진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은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상향으로 구조금액이 약 20% 증가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해자에 대한 충실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보다 두텁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이렇게 달라집니다

 

 3.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법전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접근 제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심리적 충격을 받은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센터와 정신과 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무료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경제적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필요할 때 죽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별 심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서 범죄피해자가 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법률적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에는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법적인 보호와 더불어,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협력해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해주는 여러 지원 제도를 적극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더 나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