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 달라지는 것-02.레벨4 자율주행차가 온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는 어떤 것인지, 레벨4 자율주행차의 판매·운행제도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AI가 상상하는 미래 자율주행차. 출처: Firefly 제작.

 

 1. 자율주행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여섯 가지 레벨

자율주행차는 미 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하는 여섯 가지 레벨로 분류합니다.

레벨0은 비자동화입니다.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해야 하며, 차량의 시스템은 긴급상황 알림 등 보조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레벨1은 운전자 보조입니다. 차량의 속도와 차간거리·차선 유지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레벨2는 부분 자동화입니다. 완만한 커브에서 조향과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보조주행이 가능합니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는 레벨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주행 제어와 주행 책임을 모두 시스템이 지는 단계입니다.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되고,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모든 조건에서 주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조향·가속·감속을 위한 제어 장치가 불필요한 단계입니다.

레벨 구분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d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 (경고 등)	조향 or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조향 & 속도
운전 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 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X)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육주행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레벨4 자율주행차

레벨4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는 단계의 자동차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 구분한 레벨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레벨4 차량은 특정 조건(지정된 지역, 날씨 조건 등)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도로 효율성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재 레벨4 자육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으면 판매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제작사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인택시 상용화가의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추진한 배경을, '국제기준 성립 전에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운행제도를 마련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운전자의 개념 재정의

레벨4 차량은 운전자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므로, '운전자'의 개념이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차량을 조작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4 차량에서는 AI가 사람 대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AI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나 소유자를 운전자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차량 소유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험사 간의 책임 분배가 필요하게 될 터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제조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행 구역과 조건 설정

레벨4 차량은 모든 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환경(Operational Design Domain, ODD)'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기상 조건이나 교통 상황에 따른 운행 제한 규정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택시를 상용화한다면 운행 가능한 도로를 선정하고, 악천후 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과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보상을 담당하는 새로운 보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반영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보안 규정 강화

레벨4 차량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방지 대책도 중요합니다.

 

 3. 레벨4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져올 변화 

레벨4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교통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감소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난폭운전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중교통 혁신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은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의 도입은 교통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24시간 운행이 가능해져 이동 편의성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류배송 시스템 개선

자율주행 트럭과 드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 롯이 운영 중입니다. 레벨4 기술이 발전하면 장거리 화물 운송에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통 체증 완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교통 정체가 줄어들고, 신호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간 통신(V2V)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V21)을 통해 실시간 교토 정부를 공유해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들에게 자율주행차는 이동의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맺음말 

레벨4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단순히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교통 시스템과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운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전자의 개념 재정의, 책임 소재의 명확화, 데이터 보안 강화, 보험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은 다양한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